관리 메뉴

책세상 블로그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본문

책세상 책읽기/책세상의 모든 책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책세상 2012. 1. 20. 11:06

안녕하세요. 책세상의 당근 군입니다. (꾸벅)

설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산참사'. 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했다. ⓒ 민중의 소리


예전에는 용산 하면 기차역과 미군부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20일, 이날 이후로는 참사라는 단어와 뜨거운 불길이 떠오릅니다. 공권력의 과잉 진압과 폭력적인 철거로 인해 발생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 용산참사 말입니다. 3년 전 오늘, 용산에서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던 용산의 철거민들은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려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설을 맞아 진행된 대규모 생계형 사범 사면에서도 이들은 사면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위를 생떼 부리는 것으로, 또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철거민들이 주장한 주거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거권이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누릴 권리이다.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는 주거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행위이기 때문이다. 주거는 평화로운 휴식이며, 개인과 가족, 이웃,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비자발적인 퇴거나 철거의 위협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주거권은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ㅡ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137쪽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강제 철거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는 주거권 개념도 아직까지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시설 위주로만 이해되고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주변 환경까지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하 같은 책, 138~139쪽


용산 철거민들이 그곳에서 거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은 그들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영업이 곧 생계유지의 수단이었던 그들의 상점은 주거권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거 세입자의 경우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지만, 상가 세입자의 경우 일터에서 쫓겨나 생계 대책이 더 막막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현재 우리의 실정법은 이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생계 대책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용산 참사는 오랫동안 요구되어온 강제 철거 관행의 철폐와 아울러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139쪽


3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게 문을 연 홍대 앞 두리반 식당을 비롯해 왕십리, 상도동, 포이동 재건마을, 명동의 카페 마리, 북아현동과 같은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용역을 동원해 철거를 시행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이 발의한 강제퇴거금지법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불법적인 철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퇴거 금지 시기 명시,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주거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주거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생활과 삶의 터전이 아닌 개발과 투자에 있는 것은 아닌지.


_책세상 당근 군


2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flyingsoul.tistory.com BlogIcon 전국제패 2012.01.26 11:50 신고 그러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 강국이다. 국민 소득 이만이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아직도 7~80년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그걸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으니... 시대가 변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의 기본 권리보다. 정부가 나서서 개발, 투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텐데 말이죠. 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bkworlds.tistory.com BlogIcon 책세상 2012.01.26 13:11 신고 네, 공감합니다. 3년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이 전국제패님이 말하신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