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책세상 블로그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다ㅡ<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저자 강연 동영상 본문

책세상 책읽기/지구정치경제와 삶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다ㅡ<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저자 강연 동영상

책세상 2012. 2. 10. 14:13

안녕하세요?
책세상 당근 군입니다. (__)

GPE 총서 출간 기념 강연! 1강에 이어 2강입니다. 2강은 지주형 선생님께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다ㅡIMF와 FTA”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강연해주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함께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인물 중심으로 차분히 설명해주셨는데요, 특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IMF 구제금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좋았습니다. 2강 역시 후기와 함께 짤막한 편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강 지주형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다ㅡIMF와 FTA”
 


IMF, 너무 어렸다는 핑계

여러분은 IMF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는 IMF 구제금융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뉴스에서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 부도와 같은 단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하시던 사업이 부도난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셨다는 것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용돈도 줄어들었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IMF 구제금융이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참 뒤였고, 머리가 커진 후에도 그땐 너무 어렸으니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FTA,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

그렇게 임금 노동자가 된 아버지는 다섯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1강 후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새내기 때부터 계속 신자유주의에 반대했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한미 FTA가 내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행동을 취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학교를 다니며 돈을 벌기에도 시간이 빠듯했으니까요.


10년 뒤엔 또 어떤 핑계를?

강연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의 생이별부터 대학생 시절 궁핍하고 고단한 생활까지. 그 원인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IMF 구제금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한미 FTA가 내 앞날에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어렸다는 핑계로, 또는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세계 질서를 공부하거나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행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간 10년 뒤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핑계는 그만!

한국 사회가 IMF 탓에 신자유주의에 포박되었다고, 실직과 해고의 상시화, 양극화, 삶의 질 저하 등을 떠안게 된 것도 모두 그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강연을 들으면서, 이러한 토로가 한편으로는 정확한 진단인 동시에 ‘핑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주형 선생님이 강연 중에 ‘우리 안의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당시에 월스트리트와 미 재무부 등의 세력이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제도 개혁을 꿈꾸던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위기’를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IMF 프로그램은 경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우리〔정부〕의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이를 IMF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endorse〔지지〕를 받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선생님이 2000년에 작성된 재정경제부 보고서를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기여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가진 소수의 결정이 어떻게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바꿔놓았는지 실명을 거론하며 짚어주신 강연은,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주의’라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의 통장 잔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결국 자본이 결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원 배분을 통제하고 바로잡는 도구는 정치일 것입니다. 정치,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주형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동안의 무관심과 방관을 반성하고 성찰하여 경제와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_당근 군

덧.
1강, 2강에 이어 3강 동영상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GPE 총서 강연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강의 '풀'영상도 절찬리 편집 중이며 추후 서비스할 계획이니 기대해주세요. ^^
강연만으로는 2%부족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주저없이 신청해주세요. 무엇을?
책세상 GPE총서 기획 좌담 침몰하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항로를 묻다
홍기빈·장석준
·지주형 :: 사회 김민웅 | 2012년 2월 23일(목) 신청하기>>


0 Comments
댓글쓰기 폼